이재명 “정책결정권자 부동산 과다보유, 집값오르는 증거로 봐”

“4급 이상 1채 뺀 주택 모두 처분하라…인사권 행사시 반영”

“역세권에 중산층까지 평생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청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1채 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 도입이 어려우니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인사권 행사 시 이점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시장이 처음에는 주거수요가 많아 문제였다가 이제는 투기수요가 많아졌는데 최근에는 공포수요들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으로 기획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이렇게 될 리 없는데 문제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그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그것을) 집값이 오르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고위공직자,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이든 도로개설 이든,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거용 외 투기용이나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파는 것을 권유하고, 안 팔아도 할 수 없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라고 하는 법이 도입돼서 강제로 매각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어려우니 권고는 하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이점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가 7월 1일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의 28.3%인 94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5일쯤 발표한다.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4급 이상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무주택은 전체의 12.1%인 40명이며, 1주택 소유자는 56.3%인 187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는 2주택 20.8%(69명), 3주택 4.8%(16명), 4주택 이상 2.7%(9명), 기타 3.3%(11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 소속 201명 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2주택 36명, 3주택 8명, 4주택 이상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 부단체장은 31명 중 25.8%인 8명(2주택 6명, 4주택 이상 2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도차원의 방안임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주택은 적정하게 공급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 투기용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157만세대 된다고 한다. 분당신도시 27만세대다. 3기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30만가구 겨우 공급한다. 분당신도시 5개 이상 6개 가까운 물량을 임대하기 위해 투기하기 위해 불로소득,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정책의 핵심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인데 가격차가 켜서 로또가 되어 있다. 분양을 하면 분양열풍을 일으켜 분양시장을 자극한다. 제일 핵심적인 공급정책은 비주거용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신규주택 공급 시 로또 분양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중산층까지도 자식들 데리고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인 35평에 이르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것이 기본주택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고, 공급물량의 상당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신도시의 가장 핵심요지에 적정하게 싼 가격으로 장기에 무주택이기만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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