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 속출하는데…"서울 집값 문제, 지역균형발전과 별개 아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심화

나주, 김천, 상주는 아파트 빈집 20% 돌파…빌라 등에서도 빈집 속출

"수도권 집중 정책 개혁 않으면 대한민국 쇠락"

한 시민이 서울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주택 매매가격을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되레 상승을 넘어 폭등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등 각종 잡음만 낳고 있다. 본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상으로 오르고 있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집값 얘기를 하는데 전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공감할 얘기 아닌가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요. 지금 보면 서울은 심각한 것 같아 보이네요.”

경북 문경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60)는 27일 “정부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서울 위주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지만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냐”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못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며 “인구 유입이 서울 위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잇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이런 현상과 정반대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불균형이 원인인데 수도권 집중화로 이 문제 역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축소도시는 20곳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축소도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북(7곳)과 전북(4곳)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태백, 삼척, 정읍, 남원, 김제, 나주, 상주, 문경 등 8곳은 정점인구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공동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공가율도 영주를 제외한 19곳 모두 10%를 넘었으며 태백, 삼척, 나주, 영천은 13%를 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나주, 김천, 상주 등 3곳은 아파트 빈집 변화율이 20%를 돌파했다. 또한 익산, 남원, 경주, 안동 등 4곳의 경우 빌라 등 다른 유형의 공동주택 빈집 변화율이 14%를 훌쩍 뛰어 넘었다.

연구원은 이들 지역민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일자리 부족이 66.3%로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지역 일자리 불균형을 언급했다. 이에 일자리 중심 위주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지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쇠락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가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은 고사 중이다. 지역불균형 양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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