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가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 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선택을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반대로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현가능성은 극히 떨어지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주택 매각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곧장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지금까지 정반대로 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는 지금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세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공급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다"며 "또 높아진 보유세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형태로) 전가하면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전셋집 씨가 마르면서 올라간 전세금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가중되며 집값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곽 대표는 "3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6년 즈음부터는 집값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강남 등 고가주택 갈아타기가 목표라면 몇 년을 기다려 침체기 때 움직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가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매부리TV를 통해 볼 수 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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