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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립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구조입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사 인력 중 상당수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방역 등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는 늘어나지만 선생님은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초등교사 채용 규모를 감축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공립초등학교 신규 채용 교원 수를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2030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26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해 이를 172만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2018년 내놨던 초등교사 수급계획보다 100명 줄은 3780~388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300명 줄어든 3380~3580명을 뽑습니다.
이후 3000명 내외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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