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쇼크 10년간 초등생 93만 감소…정부 "교사 채용 줄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출산 여파로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수가 9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학생 수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한지 2년만에 목표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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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예상보다 급감…2년만에 계획 변경

교육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5월,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점진적으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학생 수가 더 많이 줄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교원 수급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특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2020년 265만명에서 2030년 172만명으로 감소해 10년간 93만명(35.1%)이 줄어든다. 앞서 2018년 추계에서는 초등학생이 2030년 226만명으로 줄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54만명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우선 2021~2024년의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2024년까지 매년 3800명 내외의 채용규모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2023년부터 3000명 내외로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3800여명 채용을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 급격한 채용 절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사 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에서 2024년에는 14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도 현재 22명대에서 2024년에는 20명대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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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거리두기…코로나19가 변수

실제 교사 채용은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2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교육부도 2년마다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저출산 추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 향후 교사 채용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등교에 대비해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향후 구체적인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온라인 수업이 도입됐고, 미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방역을 위해 학생 간 거리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관리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교원 수급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에 필요한 적정 교원 규모가 얼마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은 내년 중 발표된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자연히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제는 미래 교육을 위해 교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소속 대학생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 집회를 열고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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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 약속 뒤집어" 예비교사 반발 클듯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채용 규모 감축의 직격탄을 맞는 교대생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수급 규모를 4년전에는 예고해야 교·사대 지망생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약속을 뒤집은 셈”이라며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를 뽑는 건 낡은 생각”이라며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사를 비례해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교원 수급 계획과 함께 교원 양성 방안도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남윤서·남궁민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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