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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자극’ 단기 부동자금 급증…한은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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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포함 통화량 M2 한달새 35조↑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늘어나

좁은 의미 통화량 M1 19% 불어나

정기예금 ‘썰물’ 대기성 자금 몰려

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 점쳐져

넘치는 돈 부동산대책과 엇박자

코로나 대응-집값 안정 ‘딜레마


한겨레

한국은행 강남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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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통화량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단기유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한은이 발표한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저축성 예금과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량(M2)은 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한달 새 35조4천억원(1.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6년 이후 최대 규모 증가 폭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09년 10월(10.5%) 이후 최대인 9.9% 증가했다.

현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통화량(M1) 증가속도는 더 빠르다. 엠1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9.3% 증가해 2016년 2월(1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엠1 잔액은 1035조원으로 다섯달만에 113조원 불어났다. 이에 따라 엠2에서 차지하는 엠1의 비중은 33.9%로 2005년 9월(34.03%) 이후 가장 커졌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 부동자금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저금리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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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상품별 증감액에서도 확인된다. 5월 정기 예적금은 이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영향으로 7조9천억원(0.7%) 줄었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15조7천억원(5.6%),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0조4천억원(1.7%) 증가했다. 6월에도 은행 정기예금은 9조8천억원 급감했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32조8천억원 불어났다. 예금금리가 0%대에 진입해 시중자금이 정기예금에서 빠져나와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 금통위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연 0.5%)를 0.75%포인트 인하했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넘치는 유동성을 우려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지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연일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한은의 부담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주택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단기유동성이 급증하는 국면에서 주택가격은 대부분 상승했다. 따라서 한은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통화완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허정인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집값 상승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풍선효과여서 한은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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