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제한 철회…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심’

“5만여명 한국 유학생 한숨 돌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만에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만에 전격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규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MIT가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ㆍ실습)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 및 신규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는 비자 학생은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시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미 대학들이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는 지난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원래 이날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버로스 판사가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진 이유도 있지만 미국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함에 따라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취소 규정을 철회함에 따라 하버드ㆍMIT 등 이번 가을 100% 온라인 강의 계획에 있는 미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계속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09만5299명이다. 중국이 37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순이다. 유학생은 5만2250여명으로 약 4.8% 수준에 달한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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