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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