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남중국해, 中에 대한 제재 여지"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남중국해 누비는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이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지역이다.

미국은 이같이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그동안 제3자로서 불개입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매년 3조 달러(한화 3,599조원) 규모의 무역량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로인 남중국해에 미국이 정기적으로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중국 제제 시사 발언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자원의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미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일축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스틸웰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더 이상 해양문제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스틸웰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석유관련 굴착 등을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같다"며 영국이 19세기에 인도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국영기업을 앞세워 면화 등 무역으로 인도를 먼저 장악한 사례를 비유했다.

그는 다만 "협상 테이블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미 국제전력문제연구소 남중국해 전문가인 그레그 폴링은 "중국의 불법 영유권 주장이 제재 등을 통한 미국의 강경대응에 길을 터줬다"며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작전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로이터는 "최근 미중 관계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추궁과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통한 장악 강화 등 여러문제 때문에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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