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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놓고 기재부-국토부 정반대 목소리…시장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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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vs 국토부 “집짓는 용도 해제 신중해야”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5만3000가구…민간 통계는 4만85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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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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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처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표되는 정책마다 보완책이 나오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은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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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vs “논의 없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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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기존에 제시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 내 입지가 좋은 곳에 추가 택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5·6 대책의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 정도의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도심 내 개발밀도 상향, 추가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안 등 윤곽만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면서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어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재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장관 개인 의견일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기가 어려워 라디오 출연하는 형식을 빌려 반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린벨트는 지자체의 정책방향과도 연결돼 있어 중앙정부가 나서더라도 해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해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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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정부-민간 통계 1만가구 차이=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를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올해 5만3000가구, 내년 3만6000가구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조사업체인 부동산114 집계 기준으로는 올해 4만8501가구, 내년 2만5021가구로 정부 통계와 1만가구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부동산114는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추산하는 반면, 국토부는 분양예정, 후(後)분양,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까지 포함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은 후분양이 거의 없고 올해 분양한 아파트 입주는 2년 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다고 지적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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