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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충분히 주택공급해 불안 심리 제거해야"…부동산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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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 논의…김현미 "주택관련 법 신속히 개정"

김현미 "세계적 저금리 유동성으로 주택시장 관리 어려움 겪어"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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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7·10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 위해서는 국토위 뿐 아니라 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향후 종합적 대책 마련 위해 국회가 소화할 일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구체적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께 설명해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화의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주택에 대한 낮은 규제, 세계적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2·16, 6·17 대책과 이번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관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시장 보고 외에도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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