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별대우박탈 행정명령 서명… 中에 보복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홍콩을 중국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밝히며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며 “인권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하면서 홍콩 자치권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은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박탈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을 중단하는 한편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에 들어가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관련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지난 2일 상원을 잇달아 초당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모델을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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