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431145 0142020071461431145 04 0401001 6.1.14-RELEASE 14 파이낸셜뉴스 0 false true false false 1594703715000 1594703722000

日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도발...韓과의 협력은 동남아 다음

글자크기
아베 총리 각의서 2020년판 방위백서 채택
독도, 미해결 과제라고 억지주장
향후 무력분쟁 가능성 열어놨다는 해석 나와
美를 제외한 주변국과의 방위협력
호주-인도-아세안-韓순


파이낸셜뉴스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실린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 방위성)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독도 전경. 독도재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로 16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공격할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한·일간 방위협력과 관련된 기술을 호주, 인도, 아세안 뒤에 배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입각해,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억지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인 것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미해결 과제로 주장하고 있는 건 향후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고도화된 탄도미사일을 통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 비해 표현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핵무기 자체에 대해선 소형화, 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이 북핵 위기를 부각시킨 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백지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백서에선 지난해에 이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 순번으로 한국을 배치했다. 과거엔 한국의 위치는 호주 다음이었다. 한·일 관계 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