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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한국과 협력' 빼고 '독도는 일본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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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다케시마 영토문제 미해결" 억지

지소미아 등엔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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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 표지 (일본 방위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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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방위백서엔 '한국과의 방위협력 추진'에 관한 문장이 들어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 문장이 송두리째 빠져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공개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방위성은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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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실린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 방위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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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 작년 7월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을 소개하며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의 (일본) 영해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또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 의의'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력 기반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서술했었지만, 올해는 이 같은 문장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서 해당 문장이 빠진 데 대해 "분량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보다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당 문장을 빼버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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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 방위성) © 뉴스1


대신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 Δ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 시비 때문에 2018년 10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불참한 일과 Δ같은 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 그리고 Δ지난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따른 한국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예로 들어 "한일 방위방국 사이에 있는 '과제'가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이들 사건 가운데 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위협 비행과 관련,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을 했다"고 주장해 한국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었다.

그러나 방위성은 백서에서 "방위성과 자위대는 이런 현안에 관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혀 관련 논란의 책임을 사실상 한국 측에 돌렸다.

방위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서도 한국과의 방위협력 관련 내용을 Δ호주 Δ인도 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음으로 수록함으로써 형식면에서도 재차 한국을 '홀대'했다. 방위성은 2019년 방위백서에선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호주 다음으로 다뤘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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