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종합)

폼페이오, "中 해양자원 권리 주장 불법" 이례적 성명

미국 해군 소속 F/A 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6일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니미츠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위에 착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전염병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서 빚었던 미ㆍ중 양국 마찰이 영해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주변국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공을 날렸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에 구체적 입장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밝히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은 후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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