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른 최저임금…"이젠 야구공 아닌 농구공"

韓 최저임금, 4년간 35% 상승…절대 규모가 커져

선진국 목표인 중위임금 60% 이미 넘어서

미국 33%의 두 배 수준…일본·독일도 40%대에 불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내년까지 4년간 약 35%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60% 중반대까지 오르게 된다. 산술적으로 세계 상위 5위 수준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7%로 집계됐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산정하고 계산한 수치로 1년 새 무려 4.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결정만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52.8%에서 지난해 62.7%로 급등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각각 2.87%, 1.5% 반영한다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 중반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올해 중위임금 수치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으로 본다. 해외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목표치기도 하다.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8.6%로 집계됐다. 2012년 42.9%(22위)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31개 OECD 회원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32.7%(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배로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형성하게 됐다. 이 밖에 영국(54.5%), 독일(45.6%), 일본(42.0%)보다 높다.

심지어 이 통계의 최신자료는 2018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처음 확정된 최저임금 7530원이 반영된 수치다. 내년까지 약 15.8% 추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위는 5위권 내외로 올라설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까지 반영해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8%로 OECD 평균(55.7%)을 훨씬 웃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에다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포함하면 최소 인건비는 223만원이 소요된다"며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식, 내년도 인상률 결정에 이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이날 새벽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규모가 예전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라며 "1997년 인상액은 40원, 2010년 110원, 올해 13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과거와 현재를 수평 비교해선 안 된다"며 "현 정부 들어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 수준"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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