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한국형 뉴딜과 모빌리티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6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얼핏 들으면 매우 낮은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전망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도감이 든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5.8%, 미국은 -8.0%, 유로존은 무려 -10.2%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재정정책밖에 없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분야 중에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왕이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분야가 바로 ‘모빌리티’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주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크게 확대할 여지가 있는 아이템이 널려 있다.

우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살펴보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고조돼왔다. 전통의 강자 구글 웨이모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테슬라도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바이두와 디디추싱, 위라이드 등 중국 업체들도 약진 중이다.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뛰어나다. 더욱이 지난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여객이든 화물이든 이제 ‘유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법 시행과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결합한다면 우리 기술도 곧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살펴보자.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개인 승용차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인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할 우려에 처했다. 서울의 경우 주차장 한 면을 새로 만드는데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큼 새롭게 주차공간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차수요는 건물 용도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 편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은 주중 낮에, 대형마트는 저녁에, 교회는 주말에 주차수요가 집중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텅텅 빈다. 기존 주차공간을 전산화해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면 추가로 주차장을 짓지 않고도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비 제조, 시공이 복합된 아이템이고, 인공지능을 통한 수요예측과 최적화 기술도 필요하다. 잘만 구축해 놓으면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이 꼭 필요한 분야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살펴보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실외에서 혼자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그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출퇴근을 포함해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에 각종 정부 보조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생각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서비스 확대는 하드웨어 제조와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견인할 수 있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한국형 뉴딜의 투자 분야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어딘가에 돈을 써야 한다면 모빌리티만큼 매력적인 분야도 없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마중물로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