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할 근본대책을[현장에서/김형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관계자들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형민 경제부 기자

“사모펀드 시장은 이제 언제, 어느 곳에서 환매 중단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현재 사모펀드 시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 규제 완화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선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사기 투자 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됐다.

상황이 이런 데도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시장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속수무책이다.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올해 초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행한 사모펀드 점검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당시 금감원 블랙리스트에 옵티머스 외에도 4곳이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현장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이미 직원 한 명 없는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만 겨우 가져와 뒤져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4곳에 대해선 언제 현장 검사를 나갈지도 미정이다. 혹시나 이들 4곳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면 옵티머스 때처럼 “부실징후를 포착해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변명을 반복할지 궁금하다.

최근 금융위는 뒤늦게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물론 사태를 바로잡는 데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1조3000억 원 환매 중단 사태 우려가 있는 젠투파트너스 사태와 같은 해외운용사 펀드는 조사조차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가 또 겉핥기식 조사만 될까 우려되는 이유다.

이미 시장에 깔린 사모펀드 순자산만 400조 원을 넘는다. 지금처럼 사태가 터지면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으름장을 놓아가며 손실액을 투자자에게 물어주도록 하는 방식이 통할지 의문이다.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지 않고 사태가 터질 때마다 투자자 달래기식의 처방만 반복하면 사모펀드 시장을 더 곪게 만들 뿐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시한폭탄이 된 지금 금융당국은 물론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력 부족 탓만 하지 말고 선별 검사를 통해 부실 징후가 짙은 곳부터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아니면 아예 도태될 수도 있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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