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2조원 규모 중고차 시장…이번엔 대기업 진출 허용하나

연간 200여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이 7년 만에 다시 대기업에 열릴까.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입을 5년간 더 막을지, 아니면 허용할지 본격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진출 의향을 밝혔고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한 고객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됐다. 이후 SK그룹은 SK엔카를 매각, 철수했다. 작년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은 5년간 사업 개시나 인수, 확장이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러나 작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을 검토한 결과, 개인 사업체들은 영세하지만 산업 규모가 워낙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224만대로 완성차의 1.3배에 달한다. 중고차 1대 평균 매매가격을 1000만원이라고 보면 시장 규모는 22조원을 넘는다. 이는 작년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3사 매출액 합계(16조7600억원)보다 5조원이나 많다.

대기업 진입이 차단된 이후 중고차 업체는 5000개를 넘을 만큼 난립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불만 상담은 2018년 이후 이달 10일까지 2만783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등에 이은 5위이지만, 1000만원 이상 고가 내구재 중에는 1위다.

작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 76.4%는 국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로서는 영세업체들의 ‘생존권 위협’ 반발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견 차가 커서 절충점이 잘 안 보이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 의견서를 받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월 안에 결론을 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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