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개원 협상 일정조차 못 잡아 / 공수처·청문회 등 시계 제로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12일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해 2008년 7월 11일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의 지연 기록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원식을 포함해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재촉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숨지면서 개원 협상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빨라야 14일부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당 관계자도 “내부에서도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오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오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먼저지만 민주당은 정보위원 명단을 구성한 만큼,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인영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입장을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이냐”며 “야당의 자료요구에 계속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굳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로 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 징벌적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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