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주택 단타거래 차익 年 2조...9억 넘는 집 팔아 평균 5.4억 벌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유한지 2년 미만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단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익이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거둔 차익은 건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했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억원(5만8310건)에 이르렀다.

2020년 7월 3일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가운데, 평당 1억이 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앞쪽이 은마아파트 왼쪽에 타워팰리스가 보인다. /조인원 기자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인 ‘단타’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건당 차익이 2015년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김상훈 의원실 제공

9억원 이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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