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미·유럽 고용안전망 반면교사로 한국판 뉴딜 구상"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미국과 유럽의 고용모델은 (상대적 성과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연합뉴스

그는 고용유지에 주력하는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섰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5월 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위험 방지 측면에서 유럽제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임시조치로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할 시간이 없다보니 어차피 해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만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비판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서 말한대로 유럽과 미국 제도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권역이 가진 고용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여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면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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