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진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측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해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등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이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요"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이는)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다"고 비판한 뒤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세금으느 치르는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 편람을 보면 '장례식을 치르려면 관계기관 협의→서울시 요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서울시가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지, 대통령이 허가해 줬다는 뜻인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백선엽 장군을 직접 조문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백 장군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편협한 붕당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백 장군을 직접 조문한다면 좌우를 넘어 우리 국민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백 장군이 보수 우파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듯 문 대통령도 좌파 눈치 보느라 조문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통합당은 전날 별세한 백 장군을 추모하는 논평을 냈지만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백 장군의 생전 친일 행적 논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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