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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의 외교 통일 수첩]김여정이 4300자 ‘해설서’로 남긴 ‘북미 정상회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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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4300자에 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 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두 정상의 판단에 따라선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대선 전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방송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 부부장까지 나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김 부부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 해제가 아닌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 요구 입장을 강조해 북미 간 비핵화 입장차는 좁히기 어려운 수준임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 “정상 간 결심에 따라 무슨 일 일어날 지 몰라”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올해 중 북미회담은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재선 레이스에만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동시에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정상의 판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 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단서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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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산책하는 모습. 2019.0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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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남 적대 국면에서도 김 부부장이 앞장서 ‘결별’을 선언하고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으나 이후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 시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 지도자들’ 사이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김 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하는 ‘2인자’ 김 부부장이 등장한 것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말 스톡홀름 실무 협상 전후로 제시해온 요구사항을 김 부부장이 나서 상세하게 대미 전략을 표면화 시킨 것”이라며 “미국 측이 결정적인 입장 변화에 가까이 갈 용의가 없다면 협상의 꺼내지 말라고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 “비핵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김 부부장은 협상 요구사항으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의 제재 해제가 아닌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을 명확히 해 북미 간 여전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북한이 ‘생 관련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하노이 회담의 ‘셈법’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며 “제재를 염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안전보장에 관련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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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018년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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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고 해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오는 11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했기에 협상 조건을 쉽게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선 비핵화-후 제재 해제’로 접근해 온 미국의 셈법은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앞세우라는 북한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최근 미국 측은 대화 의지와 함께 ‘유연한 접근’을 피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전략 변화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적대시정책 철회는 핵문제가 풀린 뒤에야 제시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한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면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문턱 높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독립절 DVD 달라는 김 부부장의 수수께끼

이에 김 부부장이 담화문 말미에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고 싶다”고 한 ‘수수께끼’에 해석이 엇갈린다.

일단 담화문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안부 인사로 맺은 만큼, 김 부부장의 방미나 미국 측의 접촉을 의도한 제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 최정예 전투기가 총출동한 독립기념일 축하 비행쇼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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