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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경질론 꺼내는데… 김현미 마이웨이, 부동산 민심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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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도 생각 있을 것” / 홍익표 “국면 전환 필요” / 부동산값 폭등에 與 위기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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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심상찮은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에 관한 여론 흐름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주요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지자 ‘김현미 경질론’을 꺼내는 등 당 내부 위기감도 표면화됐다. 부동산 논란으로 지지층 이탈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경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 없이는 지지율 하락 난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시급함이 읽힌다. 이런 여당 내 우려에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힌 것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인적 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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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데다,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제든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값 폭등에 분노하는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자 향후 부동산대책에도 불신을 드러낸 결과가 눈에 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있다’는 답변(17%)에 47%p 앞섰다. 부정 평가는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9월13일 61%보다 높은 수치다. 당시는 정부가 8·27 대책을 내놓은 직후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12월보다 6%p 오른 수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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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2주차(7~9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50%)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7% 지지율을 나타내며 3주차 조사(49%) 이후 16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나타냈다.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25%)이었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올랐다. 최근 집값 폭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직접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김 장관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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