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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매각보다 증여 많이 하면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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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증여세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고밀도 도심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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