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에게 미투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불명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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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에 직접 성폭력 사실을 폭로해 정치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즉시 차기 주자로서의 동력을 잃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굵직한 정치 거물들의 미투 문제가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 리더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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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위력 성폭력, 징계 프로세스 명확히 정해야"
미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를 계기로 커다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의 권력 행사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전한 반면, 연배가 있는 일부 남성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인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너무나 후진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서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더 확장돼야 하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공식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사건 이후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논의가 많았던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처벌하고, 복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징계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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