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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대책 효과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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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놓은 대책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장관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책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실제 효과로 이어진 못했다고 한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입법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금융 규제 등으로는 주택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면서도, 재건축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단 비판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갭 투자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임대차 3 법'이 입법되면 세입자 부담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그런 부담을 떠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봅니다.]

최근 불거진 '국토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라고 속내를 전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의 이런 상황, 또 특히 거기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죠.]

김 장관은 주택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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