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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 낸 날, 김현미 "다주택 처분않고 증여?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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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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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 대책의 골자인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 대신 증여에 나설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됐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증여세를 내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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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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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피하려는 우려가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등 또 다른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단 지적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제) 입법이 같이 가지 못했다"며 "금융 규제만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데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자신의 경질론에 대해 "주택정책을 담당한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리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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