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규제회피용 증여도 규제 검토…재건축 완화 없다"

"임대차3법 통해 세입자보호"…서울시내 고밀·공공재개발 언급

"자리 욕심없지만 청년 불안감엔 죄송한 마음, 집값 안정정책 최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화된 보유세 등 규제회피를 위한 증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완화는 없으며 서울 시내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7·10 주택 안정 대책으로 강화된 보유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 "우선 세계적으로 과잉된 유동성이 경기침체로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중 중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도 금융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절차를 서둘러 대책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울 공급대책에 대해 "재건축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노후 도심을 개선하며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막아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막았다는 지적엔 "전세대출은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되레 집값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며 "조기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3기신도시를 통해 저가 아파트를 늘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거론된 장관책임론에 대해선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청년층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 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론 주택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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