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 가구…재건축 규제완화는 안해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검토

정부는 우선 애초 9000가구로 계획했던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사전분양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내 집 보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 하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떨어질 수 있다.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공급…신규 택지도 모색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총 7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은 2020년 10만 6000가구, 2021년 11만 6000가구, 2022년 11만 가구, 2023년 11만 7000가구, 2024년 10만 5000 가구, 2025년 이후 22만 1000 가구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까지 7만 가구, 2023년 6만 7000 가구, 2024년 5만 8000가구, 2025년 6만 1000가구, 2026년 이후 4만 4000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만 5000 가구를 확보했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만 5000 가구 공급 등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α’ 공급(입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77만 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나,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000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중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며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안해…전문가들 찬반 논란

정부는 이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투기적 세력이 들어올 수 있어 부작용이 크다”면서 “도심지 기존 건축물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를 풀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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