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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에 올바른 정보 유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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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0일 구글·유튜브 임원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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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유튜브에 인터넷상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당부했다. 방송통신 생태계 혁신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과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은 자사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를 오픈한 유튜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한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 유통으로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 개정 사실을 설명,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으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지도록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해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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