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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 종부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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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9일)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투기 잡기 위해 백약을 다 쓰겠다는겁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서 매매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투기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태흠 기자! 부동산 대책, 여당과 정부가 이번주 내내 논의해왔는데, 윤곽이 나왔네요?

[기자]

네, 오늘(9일) 국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한 시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큰 틀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일(10일) 오전 다시 당정협의, 그리고 경제장관 회의를 거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취득과 보유, 매매.. 종합적으로 다룬다는데 일단 종부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큰 만큼 회의 참석자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대폭 오르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12.16 대책은 종부세 세율을 최대 4%로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보다 더 세게, 6% 정도까지 올리는 방안이 무게있게 논의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4%대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안은 내일(10일) 아침 당정 협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표구간을 조정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성, 높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정도면 '억!' 소리 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유 부분은 그렇고, 취득과 매매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다주택은 취득세를 높인다, 그러니까 여러 채를 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를 추가로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이 언급되기도 했었죠.

싱가포르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재 1~3% 정도인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경우 2~3배 올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매, 그러니까 양도세의 경우는 투기가 의심되는 단기 매매자나 다주택자는 중과하자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많은데요.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측에서는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강력한 대책들 예상되는데, 조세저항도 우려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기자]

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는 차별화해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다주택자 절세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로 당정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였는데요.

일단 소급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장려했던 제도인데, 줬던 혜택을 이제와서 없앨 경우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종합 부동산 대책 법안, 7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발의해서 7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 지켜봐야 합니다.

종부세 등 12.16 후속 입법부터 7월 국회 내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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