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343573 1092020070961343573 01 0101001 6.1.15-RELEASE 109 KBS 0 true true true true 1594285530000 1594286926000

[여의도 사사건건] 설훈 “현재 정국 안 풀리는 건 통합당 내 강경파 탓”

글자크기
K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훈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수사 방해할 조건에선 손 떼는 게 맞아"
-조해진 "윤석열, 진흙탕 싸움 끌어들이려는 의도에 안말려들겠다는 선택"
-조해진 "민주당, 통합당의 윤석열 출석 법사위 요구 거부는 불법"
-설훈 "검찰총장 일반 상임위 회의 안나오는 게 관례, 법사위 개최는 절차 거쳐야"
-조해진 "국회 안돌아가는 건 정쟁 탓…'일하는 국회법'보다 여야 협의정신 살려야"
-설훈 "현재 정국 안풀리는 건 통합당 내 강경파 탓"
-설훈 "의총서도 부동산 국민 분노 얘기 나와, 국민께 송구…1년내 다주택 정리할듯"
-조해진 "세금 위주 규제책으론 문제 못풀어, 양질 주택 공급대책 나와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9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일하는 국회법 처리 중심으로 양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반갑습니다.

▼설훈 네, 반갑습니다.

K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해서 대검이 오늘 아침에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지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설훈 그렇게 된 셈이죠.

◎박찬형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어제 저녁 때 입장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설훈 그런데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 판단한 거라고 보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일관되게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 떼라, 이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총장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장관과 견해를 달리 하면서 쭉 갈등을 이어왔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나 또 국회에서의 어떤 이런 걸 보면 그냥 녹록히 자기 뜻하고 다른 데도 불구하고 쉽게, 쉽게 끌려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게 관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그 자체가 옳은 방법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불법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측근을 비호하거나 최측근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손 떼는 게 맞죠. 본인도 손 쎈다고 그랬고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거를 막는 비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뭐 제대로, 원안대로 돌아온 셈이죠.

◎박찬형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절충점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대검에 연락을 해서 검찰에서 독립수사본부를 출범시켜주면 좋겠다. 서울고검장 김영대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작 그걸 제안했던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장관이 거부해버리니까 대검으로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장관이 최종적으로 그걸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총장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수사 지휘는 총장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떠나서 일단 그 자체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위법하다고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이 난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법하다고 검찰 내부의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이 났지만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는 의도가 진흙탕 싸움에 이전투구판에 자기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K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독립수사본부 관련해서는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검 입장은 법무부에서 먼저 그걸 제안했다고 주장하는데, 또 법무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 밑의 직원 차원에서 그런 안을 냈었던 거고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만시지탄이다. 총장이 이제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성을 지켜달라.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설훈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받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관계는 이미 다 대충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창조의 최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확하게 흐르지 않고 편파 수사가 되고 한동훈 검사장을 봐주는 수사,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정 중립 상태에 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보고만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그게 이제 중간에서 좀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해서 고검장 회의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가지고 결국은 원안대로 돌아왔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박찬형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 된 현안에 대해 그 일방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 하자는데, 절대 불가하다는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일 10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박찬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부하면 결국에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조해진 못 나올 뿐만 아니라 회의 자체가 소집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소집이 되더라도 윤 총장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출석할 가능성이 저는 낮아 보이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의 의도가 어떻게든 본인에게 무리한, 또는 탈법적인, 위법적인 수사 지휘를 계속해서 본인의 수사권을, 지휘권을 발탁해서 식물 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걸 막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터져나올 정권의 권력형 수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탈법적인, 위법적인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이 식물 총장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 못 하는 식물 총장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걸 핑계 삼아서 또 감찰하겠다, 감찰 들어가면 직무 정지시키고, 그래가지고 일 못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징계해서 해임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안 말려들기 위해서 계속 충돌을 피하고 타협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주저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고, 그거 못 하면 본인도 그 자리에 있는 의미도 없고 검찰도 죽은 검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그냥 소신껏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훈 먼저 법사위 열 거냐, 안 열 거냐 하는 문제인데, 법사위 뭐 열어야죠. 열어야 되는데 앞에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법사위 간사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선정하고, 그리고 여야 간사들끼리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상임위 열자, 열면 의제로 뭐로 할 것이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도 없이 지금 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아까 조해진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법사위에 검찰총장이 일반 상임위에 안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는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관례처럼 돼 있는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상임위를 하는데 검찰총장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겠다는 것도, 부르겠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조만간에 곧 국정감사를 할 터인데,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절차부터 거치고 하도록 하죠.

▼조해진 저희 당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임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상으로서는 상임위 의원 수 전체의 4분의 1이 회의 소집 요구하면 회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법 지켜야 된다, 법 지켜야 된다, 하면서 지난번에 국회의장단 뽑을 때도 임기 시작되고 일주일 안에 뽑게 돼 있으니까 뽑아야 된다, 해서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도 임기 시작하고 열흘 안에 뽑도록 국회법에 돼 있으니까 뽑아야 된다, 해서 또 우리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또 뽑았는데, 이것도 상임위는 상임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중 민주당 출신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 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논리로 보면 이건 불법입니다.

◎박찬형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를 열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참석합니까?

▼조해진 당연하죠. 우리가 요구했는데 참석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총장을 불러서 따질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장관도 불러서 따질 일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참석하지..

◎박찬형 만약에 총장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회의 자체는 우리가 소집을 했기 때문에,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할 이야기는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지도부나 법사위 우리 간사가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라도 회의를 소집했으면 할 말을 다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총장 건은 잠시 뒤에 시사평론가분들 나와서 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민주당이 의총을 했고요. 설훈 의원 거기 다녀오셨죠?

▼설훈 의총 하다가 나왔습니다.

◎박찬형 하다가 나오셨는데, 일하는 국회법, 이 일하는 국회법을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빠지게 되면 세비 깎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더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상시국회를 하도록 하자, 이게 주요 쟁점, 골자죠?

▼설훈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국회 뭐 하냐, 일도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나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세비 삭감하자, 삭감하라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국회법에다 그 정신을 반영하자.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다면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하자, 이건데. 야당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 하며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박찬형 지금 이상한 소리라고 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은 독재 고속도로 닦는 법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
<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6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 독재는 더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목만 그럴 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이 멋대로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진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형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세비 깎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상시로 연다든지,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이걸 없애는 것, 이게 바로 독재 고속도로 닦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조해준 그것만이 아니고요. 기본은 국회법의 최고의 규정이고 최고의 정신인 국회 운영은 여야가 협의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지금 파기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민주당이 21대 국회는 야당이 뭐라고 하든, 묻든,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든 민주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몰고 간다, 운영한다는 그 방침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 가져가고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하는 거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곁가지인 거죠. 큰 틀에서 국회를 여야가 176명의 여당 의원과 103명의 야당 의원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본회의든 상임위든 소위든 운영한다는 그 정신이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시 국회, 매월 국회를 자동적으로, 임시 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겠다는 것도 현재 법에 의하면 1년 12달 중에 8달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1, 3, 5, 7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 국회 열리게 돼 있고, 2, 4, 6, 8만 안 열리는데 이 법으로 해서 2, 4, 6, 8로 열리게 한다면 넉 달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에 일 아무것도 못 했다는 국회가 4개월 더 하면 일 잘할 것인가, 라는 그 반성이 있어야 되고, 매년마다 8개월 자동적으로 열리게 법으로 정해놓고도 왜 안 됐는가? 정쟁 때문이거든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국회 열어놓고도 자동적으로 열려 있지만 회의 일정도 안 잡고, 회의 일정 잡아봐야 서로 정쟁만 주고받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 예산 심사 이런 거 잘 안 하고, 이래서 일이 안 됐던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 문제고, 상임위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은 매달 한 달 동안 임시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매주, 몇째 주, 몇째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자동적으로 상임위가 열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당이 그 법을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밀어붙이고 내세우면서, 당장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법사위, 야당의 4분의 1이 요구하면 국회법상 열리게 돼 있는데도 상임위원장이, 여당 상임위원장이 안 열잖아요. 거부해버리잖아요.

◎박찬형 법 만들어놔봤자 상관이 없다?

▼조해진 아니, 현재도 법을 어겨가면서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회의 안 열고 거부하는 여당이 자동적으로, 상시적으로 상임위 열리게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설훈 아니, 그러니까요..

▼조해진 그런 뜻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법사위부터 당장 열어야 돼요.

▼설훈 열자고요. 법사위 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거쳐가면서 하자, 이거죠. 대놓고 그냥 열자고 해선 안 되고 법사위도 열고 전체 상임위 다 열어가지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상시 국회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고 놀고 그럴 게 아니고, 상시 국회를 해서 국민이 정말로 국회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게끔 하자, 이 취지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여당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체계 자구 심사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했던 부분을, 그걸 내려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대단히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조해진 의원이 1년에 여덟 번 열리는 임시국회도,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열두 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정쟁을 하느라고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설훈 그래서 정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쟁이 왜 일어나느냐? 20대 국회를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를 발목 잡기를 하고 보이콧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당이. 그 결과를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 그렇게 참혹하게 패했습니다. 패한 원인이 과거에 야당이 국회를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민들이 요구한 대로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일하는 국회로 해 나가라. 그래서 지금 법안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 야당이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정쟁의 이유가 20대 국회를 보면, 오히려 야당이 보이콧하고 그래서 정쟁이 일어났던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해진 정쟁의 긴급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국회법의 최상위 규정인 모든 국회 운영은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쪽도 분명히 의원 수가 103명이나 되고 지지하는 국민이 41%나 되는데, 이쪽 의사는 반영 안 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처리 안 하고 49%의 국민을 대표하는 176명의 뜻만을 가지고 법안이나 예산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거기에서 정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03명도 헌법기관이고 우리 뒤에 있는 41%도 주권자인 국민들인데, 이 뜻이 반영 안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보다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가장 지름길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협의해서, 정 안 되면 177 대 103명으로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면 2 대 1만 섞든 1.7 대 1.3으로 섞든 간에 각각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융합시켜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이게 정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도 보고 상임위원장들 구성 과정,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뺏어가는 과정, 이거 보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마냥 협의만 또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조해진 그럴 수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씩 양보해서 의견을 절충하면 시한 내에 합의안 못 만들 일이 없습니다.

▼설훈 아니, 우리가 얼마나 양보를 했습니까?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의하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원장을 양보를 했습니다. 야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개 상임위 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가져가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부의장도 보면 지금 야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부의장 안 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이, 안 만들어놓고 협의 안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설훈 협의 안 하면서 협의 안 한다고 그러면 ** 누가 협의를 안 합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지금..

▼조해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법안이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내세운 것도 포함해가지고 뭐 대북전단금지법, 무슨 차별금지법 줄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을 갖다 민주당이 내세웠을 때, 우리가, 당의 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절충을 해야 돼요. 민주당 안이 17개 들어가면 우리는 13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이 구조는 야당의 그런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원천 봉쇄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렇게 그런 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사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못 하면 7명의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가져가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7명의 상임위원장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박찬형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법사위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법, 의석수로 이제 끝끝내 기다려주다가 만약에 가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조해진 없죠. 일하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줄줄이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놓은 데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핵심은 표결 처리하겠다는 그 조항이 제일 핵심입니다.

◎박찬형 그러면 미래통합당 전략은 뭐예요?

▼조해진 일단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에게 우리 주장을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해야 되고, 안 되면 국민들에게라도 우리의 뜻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대안이 뭔지를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나중에 우리 대안을 손들어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설훈 지금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조해진 의원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통합당 내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이런 건 다 어느 집단에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문제를 놓고서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걸 의총에서 강경파들이 나와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깨니까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국이 안 풀어지는 것은, 미래통합당 내의 강경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집을 흔들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다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진실 아닙니까?

▼조해진 강경파, 온건파의..

▼설훈 조해진 의원은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떤 의원들은 지금 그걸 다 깨버리고 그냥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박찬형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 저희 준비한 것도 많고 해서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미래통합당은 어쨌거나 국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요.

▼조해진 여당을 향해서도 설득하고 또 지적하고 또 노력은 최대한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이 뭔지, 우리의 대안이 뭔지 계속 말씀드려야죠.

◎박찬형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도 지금 준비를 해서 이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고위 공직자들 상대로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나머지 집들은 모두 처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입니다. 뉴스타파가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인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750명 중의 248명, 33%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32명 중의 11명이 2주택자, 부동산 대책을 총지휘하는 기획재정부는 고위 공직자 4명이 다주택자고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겠지만 해당 부처 간부들이 저렇게 다주택자들이 많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이 과연 신뢰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설훈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그런데 뭐 변명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보면 딱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의총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안 먹혀들어간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그나마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것 아닌가, 이 입장에서 다들 있던 집들 다 팔고 정리를 해라. 이제 그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당도 국회에서 아까 얘기가 올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하자, 1년 내에 정리를 하자, 죄송합니다. 1년 내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대로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 정책이라는 게 금방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 스스로 다 집을 정리하고 1주택만 갖기로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를테면 세제도 바꾸고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엄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집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난해인가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한테 권고를 했었어요. 집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때 비서관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비서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가 현재 12명인데 과연 정세균 총리의 지적처럼 집을 팔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KBS가 직접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김조원 민정수석 비롯해서 5명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 뜻은 본인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팔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빚어낸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답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답을 제대로 실행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 잡혔고, 그 답을 비껴가서 엉뚱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춤을 췄습니다. 답은 양질의 좋은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좋은 주택 공급,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한물갔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다 실패로 끝난 세금 정책, 규제 정책에 매달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다 범죄시해가지고 두드려잡고, 두드려잡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뭐냐, 청와대 비서관 이상들, 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재산 등록해 놓은 데 보니까 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던데 당신들은 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채라도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채나 세 채라도 불가피한, 투기 목적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면..

◎박찬형 투기 목적이 아니면 팔 필요가 없다.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란 시골집이라든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라든가, 그런 투기와 관계 없는 그거면 그걸 죄악시해서 때려잡으면 됩니까?

◎박찬형 말 나온 김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양도세하고 종부세를 높여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효과를 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설훈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세율도 대폭 낮춰주는데, 2주택을 가질 경우에는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1주택일 때 2%였던 게 2주택이 되면 12%,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2주택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높여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야지,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30초씩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신규 아파트 지으려면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당장 올해, 올해 말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해진 일단 쓸데없이 부동산을 완전 미친 듯이 춤추게 만드는 규제 정책, 세금 정책, 당장 손 떼야 됩니다. 안 되는 정책, 그거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부동산 더 뛰었으니까, 그거 손 떼고. 아파트 짓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획만 발표해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구체적인 계획만 발표해도 부동산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MB 때의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이유는 중산층들한테 뉴타운 지어주고 서민들한테는 보금자리 주택 지어줘가지고 가격이 안정된 겁니다.

◎박찬형 공급 정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주고 앞으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조해진 그것만 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야죠.

▼설훈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세력은 잡아야 합니다. 투기 세력을 잡는 데는 세제 말고는, 세율을 높이는 거 말고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세율을 높여가지고 아예 구조적으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다주택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해야지 이게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정부 여당이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해서 내용을 밝힐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훈 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