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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무부 알림' 사태 정국 강타…野 "최순실 넘는 국정농단"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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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공식문서가 특정인사에 유출…국정농단 이루는 중대 사건"

최강욱, 전날 밤 미공개 법무부 알림글 올렸다 삭제…진중권 "최순실도 시작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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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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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개되기 전 가안 형태의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를 정부가 야당 정치인인 최 대표와 부적절하게 협의를 진행한 증거라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건의 시작…늦은 밤 최강욱이 띄운 '법무부 알림'

최 대표는 8일 밤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다. 그러나 이 알림은 실제 언론에 배포되지는 않은 추 장관의 원안이었던 탓에 법무부와 최 대표간 사전 논의 및 교감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대변인실이 수정한 최종본 '법무부 알림'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20여분 만에 이 글을 삭제하고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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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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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침,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에 전해져…이런 게 국정농단"

미래통합당은 9일 당 지도부와 잠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공세에 나서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 정권 당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다"며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대표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나"라며 "같이 협의, 코치한 이런 비선이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이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로 법무부와 대검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것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도 않은 법무부 초안이 친여 인사에게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 장관과 최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공식문서가 특정 인사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의 내용이 최 대표를 통해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안 유출의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경위를 밝혀 법무부에서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재연이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 대표와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며 "최순실은 숨어서라도 했지만 이들은 드러내놓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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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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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보좌진이 초안을 외부에 유출"…최강욱 "지인 페북서 복사했을 뿐"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추 장관측과 법무부 대변인실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초안과 수정안 모두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착각한 장관 보좌진이 초안 내용까지 전파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 풀(언론 공개) 시점에 초안과 수정안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위 국회의원(최 대표)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며 "이후 (최 대표)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 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 '조국 백서' 일부 필진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사안이 아니다"며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완전히 헛짚었다"며 "(8일)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밤 늦게 귀가하면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글을 올린 뒤) 20여분 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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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왼쪽부터)·조수진·김도읍·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무부 입장문 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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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해…까딱하면 커질지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국정농단이 맞다"며 "최 대표가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는데 또 그 다른 지인은 누구냐”고 물었다.

진 전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법무부의 공지를 가안 상태에서 SNS에 올리는 또라이가 어디에 있는지"라며 "아마 (최 대표가 알림을)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을테고 그걸 이 친구가 SNS에 올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사달이 나니 다시 전화해 내리라고 한 것으로 다른 분과 다른 지인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아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지만 까딱하면 사건이 커질지도 모르겠다"며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강욱 사건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수용인지, 거부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급자의 지휘와 지시에 하급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회견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들었다"며 "그나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고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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