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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70% 기본소득 반대 "나눠먹기 불과…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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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경제학회가 회원 교수들에게 설문한 결과 '나눠 먹기'식 기본소득에 찬성한 비율이 12%에 그쳤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9일 한국경제학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거 8개를 정리해 회원들에게 동의·비동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수 3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정해진 재원을 갖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기존 복지제도보다 인당 지급액이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두고 설문 참여자 중 73%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충분한 액수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반면 그 재원을 계속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도 "기존 복지를 대체해서는 한계 계층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가장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기본소득의 주장 근거로는 '사회의 공공 재원(common wealth)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대는 73%에 달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공공 재원이 있다 해도 경제적 약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분배 과정에 비효율이 있는 만큼 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찬성은 27%에 그쳤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모두에게 유의미한 금액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부채로도, 증세로도 확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최하위 계층에게 지급하던 복지예산으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최하위 계층은 빈곤해지고 국민들은 푼돈만 받게 되는 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며, 복지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기본소득 찬성론의 주장도 있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 70%가 반대 뜻을 밝혔으며, 찬성은 21%에 그쳤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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