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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김현미 해임' 촉구…부동산 책임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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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부동산 논란에 '김현미 경질' 요구

주호영 "文 대통령, 김 장관 해임해야"…해임건의안 검토

안철수 "정책실패 주범 당연히 교체해야…대통령 사과도 필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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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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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은 9일 부동산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요 억제' 대책을 집중 비판했다. 야권은 단순히 수요 측면에서 벗어나 공급대책을 동시에 내놔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현 정권 들어서 21번이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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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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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부동산 급등 사태 관련 책임론의 수위를 높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22번째 대책은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의 집을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2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택을 판다고 한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급등 사태 책임론의 일환으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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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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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책 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3년 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향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무주택자들의 담보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해선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을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등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혜택 축소를 검토한 데 대해 '신뢰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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