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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계 "7월 유동성 위기 본격화…고용유지지원금 절차 간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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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이달부터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현대차 울산공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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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15개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과 대급지급 간 2개월의 시차로 인해 본격적인 위기가 이달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1~3월 수출실적 대급은 6월까지 지급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업들이 견딜 수 있었으나, 4~6월 수출이 46.7% 급감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7월부터는 유동성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 A사는 올해 초부터 자체자금을 투자해 신차의 주요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A사는 정부부처, 기술보증기금, 완성차업계 등 간 체결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신청을 했으나, 보증기관의 내규 적용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생산하는 B완성차 업체는 A사 부품이 하나라도 조달되지 못하면 완성차 생산라인 가동중단이 우려된다며 A사의 유동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품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150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C사의 경우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당국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유지(휴업)계획서 제출과 더불어 근로계획 변경시 매번 재신청을 요구하고 있어 6월 신청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CEO가 범법자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D사 대표는 "미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국내의 복잡한 내용 요구와 신청절차와는 달리 매출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2가지 제출만 요구하고 있어 간단하다"며 우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품업체들은 "최저임금 결정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과 경영 어려움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추진 중인 환경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추진 등과 관련해선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저하를 감안하면 기존 환경규제를 유예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업계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업계가 2021~2025년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전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유동성 위기가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조차 유예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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