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5.7%) 감소한 276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2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8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 63조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139조5000억원)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