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가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늦어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어떻게든 집을 팔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2주택자부터 세부담을 높이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대폭 높일 전망이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이다. '4주택 이상' 소유자는 4%가 부가된다. 민주당은 취득세율을 싱가포르 다주택자 취득세율 15%에 준해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7.08 leehs@newspim.com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검토된다. 종부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 종부세율을 4%에서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율도 높일 방침이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회에서 만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박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와 시휴지 등을 활용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현장 불만도 해소할 방안을 당에서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요청했고 이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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