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위공무원 다주택 조사? 부동산 정책 실패 호도 위한 것"

9일 비상대책위원회서 "정책 실패 호도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 비판

김현미 장관 즉각 해임 요청도… "국회가 해임건의안 행사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2급 이상 공무원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현황을 파악해야 하느냐, 매각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란 걸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느냐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각 부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공직자 재산등록 해왔고 그 재산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소유실태를 파악한다는 건,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증명이 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22번째 대책은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의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대책이 대출이 모두 규제돼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