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 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장관 지휘 소송 등으로 취소 안 되면 총장 지휘권 상실"
"서울중앙지검에도 '자체 수사 진행' 통보"
법무부 '입장문 가안' 최강욱 측에 유출 논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이 임박했는데 대검찰청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 최후통첩 시한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조금 전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절차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면서, 중앙지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했고 윤 총장은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검-언 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 직무배제를 당했던 것을 예를 들며, 어쩔 수 없이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인데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뜻으로 법무부와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쯤 지나,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공개된 후 법무부가 최종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SNS에 올라온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나간 것이라며 해당 글이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시된 경위를 알지는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대표와 법무부의 해명 모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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