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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부동산 정책 실패는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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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거론되는 대책은 규제와 증세…집값 안정 안돼"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하고 실패 주역들에 책임 물어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7.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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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침을 놨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들을 다시 사다리 아래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쓴 소리를 했다.

안 대표는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거기에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만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그리고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달라.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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