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출위, 국무 예산안 가결..."韓과 5년 단위 분담금 협정 맺어야"

"국무장관은 공정공평한 협정 위해 협상에 관여하라"요구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금지 내용도 포함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 세출위 국무 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 예산안을 가결했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658억7000만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앞서 6일 국무 소위원회가 가결한 이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4억67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당초 행정부의 요청보다도 211억5800만 달러 더 많다.

위원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다. 특히 대북 방송 시간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에 이어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했다.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올해도 이들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등에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전년도 미얀마에 대한 원조 요건에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이 포함됐는데, 이런 내용은 이번에 담기지지 않았다.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입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국무장관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 기간의 SMA를 위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세출위는 9일 이 법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들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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