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책임자 쇄신, 정부도 생각하고 있을것"

與대표 출마… 본지 인터뷰 "서울 규제 완화해 주택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사진〉 의원은 8일 부동산 정책 책임자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국회 일정을 봐가며 (인적 쇄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을 너무 선의로만 나이브(순진)하게 본 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시장이 움직이는 법칙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때론 충분히 밀착하지 않은 게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7대3 정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높다"며 "근린상업지역이나 준(準)주거지역 중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데가 없는지 찾아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받아들이고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두 사람의 불편한 상태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과 윤 총장 거취는 별개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MBC와 제보자 지모씨의 '함정 취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안에서는 그를 둘러싸고 '대세론'과 '견제론'이 동시에 거론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당대표는 나에게 (정치적) 기회뿐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나라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건 한가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현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차기 대선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떠날 것"이라며 "결코 나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 의원은 이날 “당대표는 나에게 기회뿐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남강호 기자

―당대표 출마를 두고 장고(長考)를 거듭했는데.

"여러 의견을 들었다. 내가 출마하면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국가가 위기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게 한가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의원이 출마해 경선이 과열될 우려를 제기하는데.

"2년 뒤 큰일(대선)에 누가 나서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누구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다. 나라고 위기 극복의 열외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시장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과세 중심 대책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 있다. 정부 대책이 때로 시장의 움직임에 충분히 밀착하지 못했다."

―공급 확대 방안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급 확대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찾아봐야 한다. 또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에 부분적으로 완화할 데는 없는가 찾아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에게 매각을 지시했다.

"고위 공직자는 감내해야 한다. 다만,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 몇 가지는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문제에 국한해 해결해 나가면 일단 이 국면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7일 출마 선언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불편한 상태가 정리되고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와 윤 총장 거취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일각에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못지않게 MBC와 제보자의 '함정 취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0%를 기록했는데.

"민심은 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봐야 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일전에 두 사람에게 '협력하라'고 말씀했다. 나는 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지휘를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라는 걸로 이해했다."

―차기 대선 지지도 1위를 계속 달리는데.

"국민이 나에 대해 뭔가 해결하는 이미지, 현안에 안정적·균형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에 실체가 있나

"너무 빠른 이야기다."

―현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 경제 고통을 얼마나 빨리 완화하느냐에 많은 게 걸려 있다. 이 국면에서 누구든 대선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해선 안 되고, 누구를 견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현안에 대해 너무 신중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나의 처지 때문이었다. 얼마 전까지 총리였는데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며) 나와 관련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위선처럼 느껴졌다."

―윤미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내가 고민했던 건 (윤미향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었다. 지금도 한·일 관계에 대한 고민이 크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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