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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작성중인 입장문, 최강욱이 먼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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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내지도 않은 공지 초안

최강욱과 조국백서 관계자들에 미리 유출돼

법무부, 최강욱에 새나간 사실 인정

조선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정식으로 공표하지도 않은 법무부 공지 메시지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이 추 장관의 메시지를 사전에 받아본 뒤 이를 배후에서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백서’ 관계자들 역시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올린 것과 같은 ‘법무부 알림’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측이 그간 윤 총장과의 수사 지휘권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의 메시지를 여권 관계자들에게 사전 유출하고 함께 조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8일 오전에는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고심하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100여분 후인 오후 7시 50분쯤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일촉즉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이날 밤 9시55분쯤 올라왔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평소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문자 메시지 형태였다.

최 의원은 해당 법무부 알림 글 밑에 따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 라고 썼다. 법무부 알림 글에 따라 윤 총장을 비판하는 개인 논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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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이 법무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알림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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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시각 법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이러한 공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었다. 애초 법무부는 추 장관이 최후 통첩 시간을 9일 오전 10시로 못박은 만큼 추가 입장이 나온다 해도 9일 오전 10시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최 의원이 글을 올린 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는 그런 공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최 의원이 올린 글은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린 지 30분쯤 뒤인 10시 20분쯤 자신이 올린 ‘법무부 알림’ 글을 지웠다. 그리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썼다. 그 사이 최 의원이 법무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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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이 자신이 올린 법무부 알림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다시 해명 글을 올렸다/페이스북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이 올린 글은 법무부가 9일 발표할 추 장관의 메시지 초안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국회 비서관 출신인 현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평소 ‘조국 백서’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며 추 장관의 메시지를 다듬어 왔다고 들었다”며 “이번에도 추 장관 메시지 초안이 이들 관계자들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해당 알림 메시지가 언론에 공표된 줄 착각하고 페이스북에 실수로 공개한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조국 백서’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에도 이날 법무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추 장관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가 최 의원이 올린 것과 같은 형태들로 올라왔다. 이들 역시 최 의원이 글을 삭제한 비슷한 시점 일제히 해당 글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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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관계자가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올린 것과 같은 '법무부 알림' 메시지를 사전 공개했다가 삭제했다/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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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그간 추 장관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가 최 의원과 ‘조국 백서’ 관계자 등 여권의 특정 인사들에게 사전 유출돼 조율됐고, 사실상 추 장관의 대외 메시지를 이들이 배후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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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를 사전에 페이스북에 공개했다/페이스북


법무부 측은 논란이 일자 이날 밤 12시쯤 출입 기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고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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