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美·中 갈등… 이번엔 티베트로 전선 확대

美 ‘티베트 방문 차단’ 관여한 中 관리에 비자제한 조치 / 폼페이오 “상호주의 원칙 따른 것 / 美의회와 협력”… 추가입법 예고 / FBI국장 “美 대선 영향 끼치려 해” / 中 “역사 거스르는 행위” 강력 반발 / “美 인사 비자제한 하기로 결정”도 / 홍콩 외국기업들 ‘보안법’ 불안감 / 누구든 처벌 가능… 비상대응 고심

미국과 중국 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로 전선을 확대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대적인 압박 공세에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 외교관, 언론인, 관광객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차단하자, 미국인 입국 거부에 관여한 중국 정부 관리와 공산당 관계자에 대한 미 입국 비자 제한 조처를 시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티베트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은 지역 및 환경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의 관계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관리와 공산당 관계자의 구체적인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미국 시민이 티베트 자치구를 포함해 중국의 모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중국은 1951년 티베트가 전통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며 병합을 선언했으나 티베트 주민은 중국이 강제 병합을 했다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앞서 2018년 미국인의 티베트 방문이 거부될 경우, 관련 중국인에 대한 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 미 국무부 조치는 2018년 제정한 법에 따른 조치다.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관계자 등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티베트를 방문했으나 중국이 최근 미국인의 방문을 철저히 막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 해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미 제약 회사와 연구소에 대해 해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방첩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돼 있고, 미국에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에 똑같이 맞불을 놓았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티베트 문제에서 나쁜 행동을 보였던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이날 미·중 관계 화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세계화의 시대에 중국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두 시장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콩 반환 23주년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편,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홍콩 내 외국 기업들이 법률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전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홍콩보안법 28조와 29조다. 28조는 중국이나 홍콩에 제재, 봉쇄 등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9조는 국가 기밀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은 홍콩보안법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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