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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보조금에 과징금 512억 원…“코로나19 고려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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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긴 한데, 그만큼 감경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G가 상용화되기 무섭게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이동통신사들.

휴대전화 전문 상가 등 곳곳에서 은밀히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습니다.

[△△판매점/음성변조 : "저희 쪽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안 되는 거 아세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걸 몰래 해 주다 보니까..."]

'공짜폰 대란'까지 불거지며, 유통시장이 급격히 혼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린 조사, 단말기유통법 이후 최대 금액이었던 2018년 506억 원을 경신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 원, LGU+가 135억 원입니다.

고객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2억 7천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균 불법보조금액은 정상적 공시지원금보다 24만 원을 웃돈 수준.

현금 지급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살포됐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객, 혹은 고가요금제 고객에겐 평균 20만 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달란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상당폭 줄여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1차 산정된 과징금은 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45%나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최대 감경 비율입니다.

[김용일/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점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 생존자금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조기에 투자하는 등 모두 7천1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 : 김연수 영상편집 : 양의정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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