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상 공직자 다주택 전수조사…丁 총리 "하루빨리 팔아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국장급까지 범위 넓혀 전수조사 지시]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부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 여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부동산 대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 신뢰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신뢰를 잃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로,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를 포함한 2급이상(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총리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낸 상황이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위를 2급이상 국장까지 넓혔다"며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실질적인 메세지"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담당부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부서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 정부부처 기준으로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150여명이다. 2급까지 확장하면 1500여명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지자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이같은 메세지를 던진 것은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부처 장·차관 40명 중 장관 8명, 차관 6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공개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2주택을 보유했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 4월15일 정부 방침에 따라 방배동 아파트 두채 중 한채를 매도했다. 현재 서울 방배동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파트 1채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1 개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없어 입주후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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