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307005 0602020070861307005 03 0302003 6.1.16-RELEASE 60 메트로신문사 0 false true false false 1594186097000 1594186110000

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글자크기

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대출 규제 보완책 마련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 신청을 한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아

우선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 분양권과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한다.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회수는 10일 이후 대출 계약 시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자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대출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잔금 대출 관련 보안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우선 시행하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대출 규제에 한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차주에 한해 중도금은 기존과 동일한 주택담보비율(LTV)를 적용하고, 잔금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잔금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의 60% 이내인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원 초과 30%), 투기과열지구에는 40%(9억원 초과 20%)가 적용되기 때문. 게다가 당초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대출가능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통상 중도금대출(분양가60%)를 받고 잔금대출로 시세의 70%를 빌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려던 차주들은 잔금대출 규모가 시세의 40~50%로 줄어 자체 조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예외를 적용하는 보완책 초안을 마련한다. 이번 주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하면 1~2주뒤 은행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을 통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한 뒤 실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